■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엥커]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도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아무래도 여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 글이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봤더니 물론 그 안에 정확하게 정치적 성향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봤을 때 조금 정치적인 글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섭]
일단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을 많이 했던 국민의힘이었어요.
[김재섭]
사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판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여당이 나서서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또 짚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사례에서도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SNS에 게시를 한다든지 의사표현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은 자칫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차례 SNS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판결의 내용이 합리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맞는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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